- 사건 : 형사사건 사기죄
- 판결 : 원심파기 무죄!
피고인은 납품 후 경제사정 등에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임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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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납품 후 경제사정 등에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임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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