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혐의,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항소심에서 판결 뒤집고 무죄선고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종교 활동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먹게 되었고,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을 하였다라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일관되게 무죄 주장을 하였지만,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수 많은 무죄 사례와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대표 김형석변호사(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본 법무법인은 곧바로 1심 사건의 기록 검토를 하였고, 검토한 결과 사건의 경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함께 있었던 지인들 진술 등 피해자의 주장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진술은 모두 일관되고, 진술 상호 간에 모순되는 부분도 없었으며,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일관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는 의뢰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무죄”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호응하자 스킨십을 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성적 접촉을 하였을 뿐, 잠든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여 위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의 모순되는 진술을 깊이 있게 다투며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결과 무죄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억울한 처지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게 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