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죄 선고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로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병실 옆 침대에 입원에 있는 환자의 보호자가 잠들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무르고, 다른 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수회 문질러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억울함을 간절하게 호소하였고, 이 사건 해결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은 고령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입원 당시 뇌졸중 및 뇌 질환으로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뇌경색으로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인지 저하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발로 어깨를 쳤다고 주장했는데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하자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다소 과장되어 진술된 점과 의뢰인이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상태로 추행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을 가능성이 낮고, 고의적인 행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형법상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려있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형석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에 사건발생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주장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의 변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로 평생 특별한 범죄사실 없이 살아온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의뢰인이 평생 자녀들을 위해 고생하며 살아왔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일에 연루된 점을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었고,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유사 사건 승소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조력을 받아 무죄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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