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무죄 판결을 받아냄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도로에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 당시 음주량이 적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음주운전 관련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변호사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막걸리를 세잔쯤 마신 20:46경 어떤 남성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20:55경 계산을 하고 나와 21:00경 30m가량 차를 움직여 뺐습니다. 차를 움직이고 나서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급히 차를 움직이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한참을 기다리다 차를 빼달라고 연락이 왔던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하던 사람이 오더니 “왜 가게 앞에 차를 대느냐”고 따져 반박 등 실랑이가 오가게 되었고, 그 남성은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며 술을 마신 게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21:33경 혈중알콜농도 0.065%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정황들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를 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차를 빼달라고 하여 운전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뢰인의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맞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무죄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당시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음주를 한 시간이 불과 20분가량이었던 점, 마신 막걸리 양이 3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사실이었기에 유죄를 예상하고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방문하였지만 위와 같은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유죄는 물론 자칫하면 징역형 선고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