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 받은 의뢰인,

원심 파기 벌금형 판결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었고, 본건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유사사건 성공 경험이 많은 본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의 사건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고,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인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돼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음주운전 전문 전담팀 변호사들을 이루어 이 사건 파악에 전력을 다하였고, 의뢰인의 직전 동종전과가 10년 이전에 발생한 전과인 점,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에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뢰인의 경우 1심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직장을 잃게 돼 가족들의 생계, 부모님의 병원비를 책임질 수 없게 돼 불안함이 컸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재취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실수를 또 다시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또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지만 본 법무법인의 도움 하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근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건에 승소 경험이 많은 더킴로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05.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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