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급여가 높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000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우리 회사는 기존에 대출이 많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객들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고 더 많은 대출을 해주는 회사다, 고객들이 가지고 오는 기존 대출금을 받아서 우리 회사로 보내주면 된다,

하루 수당은 고객들로부터 받는 금액의 2% 이다' 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높은 수당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모른 채 일을 하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듣고 그제서야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했습니다. 1심은 타로펌에서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과는 달리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 구속이 되면서 다급히 가족들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의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며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점을 전혀 몰랐던 사정 및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한 점, 원심에서는 이르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와 같은 노력으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여 구속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기에 항소심을 최대한 조속히 종료시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발생 전 카페를 영업하다 매출 급감으로 폐업하게 되고, 부친마저 사업을 실패하여 의뢰인의 가족은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알아보다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이 사건 일자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단순히 높은 수당으로 하였던 일이 결국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1,500만 원으로 피해 금액이 작지 않았기에 1심 재판부에서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아무런 처벌 젼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등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고 또한 1심에서 인정 된 배상명령 신청 또한 항소심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판결 후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어린 자녀가 하루 빨리 석방이 될 수 있도록 초조한 마음으로 재판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안타까운 정황들에 대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호소하였고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러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1심 징역 1년 8개월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05.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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