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당하여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 피고인 징역 2년 4월 받아냄 (고소대리)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가해자로부터 '생활비가 필요하니 본인 소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의뢰인은 어려운 사정에 놓인 가해자를 외면할 수 없어 가해자를 돕고자 대출을 받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추후 가해자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의뢰인 몰래소유권이전등록과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법리 분석과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료나 세금 등을 미납하여 추가 재산 피해를 주고 있음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의뢰인의 재산에 압류가 되게 할 위험에 놓이게 하는 등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까지 주고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가해자를 믿고, 대출까지 받아 가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실도 막대했지만, 믿었던 지인이 자신을 기망했다는 배신감에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하였고, 이 사건 경위를 검토한 후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들을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증거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으로 가해자는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 후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가해자를 징역 2년 4월에 처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형법상 사기죄를 당하여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는 결국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 2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는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