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1심 징역형 선고 의뢰인,

원심판결 뒤집고 벌금형 판결 받아냄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사건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2%로 높았던 상황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인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은행원으로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취업규정에 따라 면직이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의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음주운전 전문 전담팀 변호사들을 이루어 이 사건 파악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의뢰인이 취업규정에 따라 면직되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의뢰인은 2세인 어린 딸이 있어 직장을 잃는 것을 넘어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뢰인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되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발생하여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조력을 바탕으로 1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의뢰인에게 처한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다니던 직장 또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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