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 2억원 받아낸 사례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 경위

의뢰인(女)은 2001년경 남편(피고)와 혼인한 뒤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쯤 되었을 무렵 이들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요, 이혼 당시 2명의 미성년 자녀는 엄마인 의뢰인이 키우기로 하고, 피고는 매달 일정한 양육비를 보내기로 합의하고 양육비부담조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한 뒤 몇 달 간은 매달 150만 원씩 양육비를 꼬박꼬박 지급해 왔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뢰인에게 보내는 양육비 액수는 갈수록 줄어들었고, 결국 이혼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고, 의뢰인은 그동안 피고로부터 받지 못했던 과거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02. 해당 사건에 대한 더킴로펌의 전략과 그로 인한 결과

해당 사례에서 피고는 협의이혼 당시 함께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원고에게 증여해 주었고, 또 시세차익을 올렸기에 이미 양육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혼인 당시 원고가 가게를 열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3천만원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해주었고, 이후에 그 대출금을 자신이 갚았으므로 이미 양육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양육의무 부담과는 전혀 별개의 사유라고 볼 수 있기에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였고,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미지급한 양육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미지급한 2억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3. 의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의무는 부부 모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자녀의 양육권자가 되어 주로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양육의무를 부담하고, 비양육자는 일정한 양육비를 양육권자에게 주면서 양육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한부모 가정의 80% 가량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으려면, 결국 소송 밖에는 답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가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경우에는 양육비이행명령신청과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등이 있는데, 만약 비양육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안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사안에 가장 알맞은 방법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적절히 배척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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