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 성관계, 합의하임에도 준강간!?"







01. 기초사항
의뢰인 : 직장인
혐의사실 : 강간
사건결과 : 무죄판결

02.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노래방, 모텔, 숙소 등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강간 전과가 2차례 있었고, 강간 범행으로 출소한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강간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기에 다급하게 더킴로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사건해결
본 법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노래방 종업원이 당시 노래방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노래방에서 나와 모텔로 걸어갈 때 다정히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걸어간 점, 모텔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같이 물건을 고르는 모습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발생 이틀 뒤에 의뢰인의 집에 따라들어가는 모습이 있는 점,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마치 연인 간의 대화처럼 보였던 점 등을 들어 실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4.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성 관련 범죄는 처벌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의뢰인처럼 과거 강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색안경을 끼고 접근하기에 더욱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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