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인 의뢰인, 거래처와 짜고 돈을 빼돌린 직원 고소”

병원장인 의뢰인은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횡령을 하고 있다고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 사안을 살펴보니, 문제의 병원 직원은 거래업체의 대표와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병원장에게는 허위보고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며, 동시에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의 상상적 경합,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문제의 직원을 고소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 사건에 대한 더킴로펌의 전략 ]


(해당 사건의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더킴로펌만의 노하우로 상세히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당 사건에서 병원 직원의 범행은 단순히 한 두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 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범행이 있어 왔는데요,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수 년에 걸친 각 사기 및 배임 행위를 모두 특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조사시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각 범행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하여 원활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도왔습니다.


“1심 : 병원 직원은 징역 5년, 공모한 거래처 사장은 징역 2년 선고


고소 결과 의뢰인의 병원 직원은 징역 5년, 직원과 공모한 거래처 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들의 항소 결과 병원 직원은 항소기각으로 원심 확정, 거래처 사장은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므로 의뢰인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홀로 고소를 진행하면 어떤 사실관계를 범죄사실로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경찰 역시 고소사건을 받으면 일일이 피해자들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홀로 고소한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면 수사가 늦어지는 일이 종종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면 다소 복잡한 사건 역시 범죄혐의가 있다는 상당한 심증을 심어 줄 수 있으므로 다소 빠른 사건진행이 이루어지고, 공소가 제기될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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