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 담당자는 ‘우리 회사는 기존에 대출금이 많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는 회사로, 의뢰인은 고객들이 상환하는 금액을 받아서 우리 회사로 보내주는 일을 하면 되고, 하루 수당은 고객들로부터 받는 금액의 2%이다.’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업무에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선뜻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지만, 알고 보니 해당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전달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까지는 다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였지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다급히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건에 대한 더킴로펌의 전략 ]



(해당 사건의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더킴로펌만의 노하우로 상세히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점을 전혀 몰랐던 점, 의뢰인은 최초 수사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해왔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본 법인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히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항소심에서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집행유예 선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근절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고인이 그저 인출책 내지 전달책으로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엄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인 만큼 만반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글 사기 및 배임의 고소대리사건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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