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징역형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수 십년간 옥수수나, 국화빵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시장 인근 거리에서 장사를 하다가, 근방에서 노점 장사를 하는 지인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장사를 하다가 약 1시간 뒤 장사를 접고, 퇴근 하는 길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 위기에 놓여있었지만, 당시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측정되어 수치가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과, 의뢰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단속 경찰관에게 순순히 협조하고, 조사과정에서도 성실히 임한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이 사건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죄로 적발이 되어 자신이 받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았던 점, 그마저도 의뢰인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수십 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성실히 살아왔음을 아는 지인들의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으로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비로소 가족들과 남은 여생을 보내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특별히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경우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모든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주장하였고, 4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의뢰인만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05.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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