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기각, 반대로 의뢰인이 재산분할 받아온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12억원 가량의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아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 내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의 재산내역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긴 다툼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방의 청구에 어느정도 응할 생각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의뢰인을 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상대의 모든 재산내역을 상세히 확인하기 위해 각 시중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법원을 통해 계좌내역을 모두 받아본 결과, 알지 못했던 재산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며, 현재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 또한 현저히 적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정도 재산분할을 해줄 의향이 있었지만, 샅샅히 재산내역을 찾아내어 기여도를 주장한 결과 더킴로펌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은 모두 기각(인정되지 않음)되었고, 총 재산내역에 대한 기여도를 65% 인정받아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아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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