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4개월에 불과하지만, 재산분할 받은 사례

 

의뢰인은 2020. 2월에 결혼식을 올린 4개월차 신혼부부 였으나 결혼직후부터 드러나는 성격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잦아졌고, 사실혼 배우자의 이전 여자친구의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 문제로 심한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 사실혼을 정리하기 위하여 방문해주셨습니다. 혼인기간이 매우 짧아 재산분할에 대하여 큰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두 사람의 결혼식을 위해 의뢰인이 지출한 총 예식비용과, 원고가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 소형 가전제품 등을 모두 처분한 금액까지 반환 받아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 배우자는 우리 의뢰인의 성격이 예민하여 취침문제 등으로 갈등이 많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결코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고, 위자료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4개월 밖에 안되는 사실혼 기간이였지만, 의뢰인의 예식비용과 생활비 등 지출했던 모든 비용을 반환 받았으며, 사실혼배우자의 반소청구도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은 짧지만 약 2년간의 연애 후 결혼한 배우자였기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타협되지 않는 문제들을 소송을 통해 혼인생활을 청산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크게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의뢰인의 심적인 부분까지 위로하며 사건을 진행해나갔습니다. 의뢰인이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지출한 금원 및 각종 소형가전 구입 금원과 생활비 명목의 금원등을 절대 돌려주지 않겠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온전히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킴로펌의 조력으로 심적 상실감을 빠르게 회복하고 무탈했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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