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후 자녀 성본변경하여 양육비 수령
의뢰인(아내)은 4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으로 이혼하며 공동친권을 남겨두었습니다.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지내던 중 자녀가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이혼가정 사실을 알려야한다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자녀가 정서적으로 스트레를 크게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부친의 성을 따르고 있는 것이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과 본을 모친 쪽으로 변경하고자 더킴로펌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이혼 후 자녀가 사춘기를 겪는 나이가 왔고, 자녀의 친부는 이혼 후 재혼함가 동시에 새로운 자녀가 생겼으며 그로 인해 면접교섭은 단 한 차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도 지급 받지 않고 있었기에 홀로 양육하며 4년 간 전남편과 자녀 사이는 완전히 분리된 관계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자녀가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이혼가정임을 밝히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유학까지 염두 하고 있을 정도로 정서적으로 상태가 불안정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공동친권으로 협의하여 이혼하였으나 이혼 후 전배우자는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에서 새로운 자녀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 자녀와 전배우자는 단 한 차례도 면접교섭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양육비 또한 지급되지 않고 있었기에 형식적으로 전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입증 및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 더킴로펌은 친부에게 유선 연결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을 의뢰인(모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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