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횡령·배임에 사기까지...경제범죄, 형사처벌 수위는

[매일안전신문] 오랜 불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국가의 경제 규모 역시 성장하며 횡령, 배임, 사기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9년 횡령죄는 사상 최초로 6만건 이상이 발생했다. 2020년에도 6만539건의 횡령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에는 한 중견기업에서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인 충격을 안겼다.

 사기죄는 상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적 약자를 노리는 보이스피싱부터 브로커가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벌이는 보험사기, 부동산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부동산 사기, 중고거래를 마음대로 파기하고 대금만 받아 챙기는 중고거래사기까지 돈이 오가는 모든 분야에서 사기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사기범죄만 해도 127만건이 넘는다. 누적 피해액은 121조31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어 분통을 터트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검찰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가 단순히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만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각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들어 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한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횡령이나 배임 같은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해도 그 사람을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사기죄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면 사기라고 생각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속임수 등을 통해 당사자를 속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정말 갚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 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돼 돈을 갚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된다.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횡령이나 배임, 사기죄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이득액 규모에 까라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 성립요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피해를 구제받거나 오해를 풀기 어려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있는 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