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법, 더욱 정교해져 조력 제공 시 형사 처벌 된다 [김형석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경찰이 설 명절 이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 시도가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며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설 명절이 있던 2월에는 2417건의, 3월에는 4017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명절을 맞이해 상여금이나 용돈 등을 받은 사람들을 겨냥해 사기범들이 범행을 시도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했을 때, 올해 설 명절 직후에도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이 경고에 나섰다.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은 경제적 약자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 등을 노리고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거나 ‘정부지원금’을 미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정부 기관이나 금융 기관을 사칭해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는 사례가 많아 대출이나 지원금 관련 제안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또한 구직을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적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을 모집하기 때문이다. 초보도 가능한 단순 아르바이트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까지 더해져 청년, 실직자 등의 구미를 당기지만 만일 이러한 제안에 넘어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꼼짝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인출이나 전달 등의 행위로 범죄에 도움을 주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게 된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기방조는 이보다 감경되기는 하나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범죄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가담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편이다.

게다가 가담한 유형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만일 본인 명의의 카드나 통장, 신분증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계좌지급정지 등 금융 거래에도 많은 제한이 걸리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피해액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많다. 범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범죄 혐의가 성립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자신이 편취하지 않은 범죄 수익에 대해 경제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룰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