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 분쟁 최소화 하려면

                                        
 



[공감신문] 박문선 기자 = 성격차이이혼은 다양한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이혼 사유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성격차이였다. 

 

그런데 성격차이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협의이혼의 방식을 취하거나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협의에 따른 성격차이이혼은 이혼의 원인보다는 재산분할, 양육권 등 주요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편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 유지, 증식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한쪽 배우자가 좀 더 손해를 보고 이혼을 하는 일도 가능하다. 

 

단,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제대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혼이 끝난 후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이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일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과 같은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때에는 조정 이혼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조정 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적정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도와주는 한편, 조정이 성립해 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뒤늦게 말을 바꾸거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응이 쉬워진다. 

 

하지만 조정조차 결렬되어 소송을 진행해야만 할 때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비롯해,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이 있다. 

 

만일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집을 나가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각각의 이혼사유를 들어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없이 단순히 성격차이로 인한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이라면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성격차이가 너무나 극심하여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 가능성이 없어 혼인을 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한 수준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성격차이라는 이혼 사유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이혼을 하기 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현재 부부의 상태가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다른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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