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만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 주거의 개념과 침해행위는?”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저촉되어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때, ‘주거’의 개념과 침입행위의 행위태양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흔히, ‘주거’라 하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즉 집에 한정 지어 생각하기 쉬운데, 법원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를 단순히 가옥에 한해서 보지 않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 등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도 주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자의 허락 없이 공용현관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주거자의 집 앞 현관까지 들어왔다가 집 안에 있는 사람의 인기척에 놀라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는 주거권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신체의 전부가 주거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일부만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경우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합니다.

 

한편, 주거침입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 문고리를 잡는 등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단순한 침입이 아닌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특수주거침입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음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 출처 :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다음글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53회’ 법무법인 더킴로펌 정유경 변호사 출연 2022-05-16
목록
 

1:1 실시간 상담예약

상담예약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