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에도 저작권이?!”
 
 

A씨는 카페를 창업하면서 광고대행업체에 간판, 전단지 등의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광고대행업체 직원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폰트’를 다운받아 디자인을 하였고,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간판, 전단지 등을 전달받은 A씨는 본격적인 카페 홍보를 하며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어느 날 자신의 만든 폰트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는 폰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폰트’란 궁서체, 고딕체 등과 같은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말하는데요, 폰트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폰트저작권분쟁시 그 객체가 폰트파일인지 아니면 폰트파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미지)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폰트파일은 제작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반면, 폰트파일이미지는 그 이미지 자체가 별도의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A씨는 폰트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요, A씨가 카페 홍보를 위해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폰트파일을 배포하는 것이 아닌 결과물인 이미지를 배포한 것으로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폰트를 인터넷상에서 무단으로 다운받아 간판과 전단지를 만든 광고업체의 직원의 경우 폰트파일을 허락없이 설치해서 사용한 것이기에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나눔oo체’ 등 무료 폰트라 하더라도 약관에 그 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칫 무분별한 사용을 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 출처 :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