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동의 없이 도장을 판 후 전입신고를 한 사연은..?”
정지선(가명/女)씨는 주식탕진에 폭력적인 남편과 다툰 후 집을 나왔고, 친정집에서 거주하면서 남편 무정한(가명/男)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지선씨와 무정한씨 사이에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지선씨는 혼인 후 전업주부로 지내와 당장의 수익이 없었기에 직장을 구한 뒤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이 형성되면 아이를 데려올 생각으로 어린 아들을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온 뒤 아이가 걱정되었던 정지선씨는 남편 무정한씨에게 매일같이 아이의 안부를 물었지만 남편은 거의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은 정지선씨는 아이를 친정집으로 데려온 뒤 아들을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려 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선 친정집으로의 전입신고가 필요했습니다.
아들의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인 남편의 날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 정지선씨는 남편 모르게 남편의 도장을 판 뒤, 그 도장을 이용해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무정한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도장을 팠고 전입신고까지 하였다며 정지선씨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때 정지선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무엇이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충원 변호사는 정지선씨의 행위는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인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남편의 도장을 판 뒤 전입신고서에 날인하고 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인행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지선씨는 사인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요?
정지선씨는 남편의 도장을 위조하여 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남편 보호 하에서 방치되고 있던 자신의 아들의 복리를 위해서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사인위조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때 정지선씨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당행위’입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지선씨의 경우, 비록 남편의 인장을 위조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사인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 볼 수 있어 정당행위를 주장하여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출처 :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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