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화장실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전기차 충전시 절도죄에 해당?”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전기차 충전소의 보급은 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 정도가 지나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전기차를 모는 ‘민폐남(가남)’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 될 경우 자신의 차량을 약속장소 근처의 공원에 주차한 뒤 공중화장실에 전기차 충전케이블을 연결하여 자신의 차량을 충전하곤 하였습니다.
사건당일날도 민폐남씨는 평소처럼 약속장소 근처의 공원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뒤 테이프로 자기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뒤에 공중화장실의 전기를 끌어다가 충전하였는데요, 지인들과 거나하게 술자리를 가진 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온 민폐남씨는 다음날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민폐남씨가 공중화장실의 전기를 끌어다가 쓴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현재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으니 당장에 차량을 옮기라고 하였는데요, 전날 과음을 하여 술기운이 아직 있는 민폐남씨는 오후에 술이 깨면 차량을 옮기겠다고 하였지만, 계속되는 경찰의 성황에 어쩔 수 없이 공원에서 차량을 이동하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관은 음주단속을 하여 민폐남씨는 음주운전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
‘민폐남씨의 행위는 어떠한 법에 저촉되는 것일까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엄도흥 변호사는 1. 공중화장실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 2. 충전하는 과정에서 번호판을 임의로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 3. 차량용 전기충전기의 선이 닿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옆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는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4.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음주 부분은 억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엄변호사는 경찰관은 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방치한 후 곧바로 음주측정 등 수사를 개시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면서 증거를 수집하였는데, 이러한 절차는 위법한 것으로 이에 기해 작성된 음주측정보고서 및 음주수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서 음주운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전기차량이 널리 보급되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때 대수롭지 않게 행동할 경우 자칫 형사상의 문제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 출처 :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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