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크고 작은 기업들이 우수히 도산하고 있는데요,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기업회생' 또는 '기업파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기업회생(법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청산(파산)할 때의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경제적으로 회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고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파산위기에 처하거나 지속적인 매출은 있으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에 기업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기업회생신청을 하면 3일 이내에 보전처분(변제금지 결정)이 나오고, 약 1주일이 지나면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뒤 4주에서 6주 경과 후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기업회생의 최대 장점은 사실상 모든 채권에 대하여 상환유예(채무동결)가 이루어지면서 원금 ‧ 이자탕감(면제) 등의 효과를 받게 되어, 회사는 대금 지급, 원자재 구입, 급여 지급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하고, 탕감된 채무를 5년에서 10년 기간 동안 분할변제하는 절차를 거치면, 기업은 다시 예전처럼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의 오사장님 사연도 섬유 관련 제조업을 운영해 왔었는데요, 제조업 특성상 회사를 운영해오면서 자연스레 물적, 인적 인프라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또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손쉽게 회사를 정상궤도로 올려 놓을 수 있기에 기업파산보다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3억 원의 채무는 회생채권으로 보류 가능하며, 5억 원의 채권은 압류 해제 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상출처 :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이전글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75회’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수하 변호사 출연 2022-11-02
다음글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67회’ 법무법인 더킴로펌 엄도흥 변호사 출연 2022-08-26
목록
 

1:1 실시간 상담예약

상담예약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