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는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사상의 결과를 낳게 하는 만큼, 환자의 가족들과 의료인 또는 병원과의 분쟁이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의료과실로 보아 문제 삼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제75화에 올라온 사연도 그러하였는데요, 해당 사연에서 K씨의 어머니는 소화불량 등을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그만 사망하였습니다.

 

다행히 K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상과실치상죄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의료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의료인의 과실, 사상의 결과와의 인과관계등 여러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소송의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때 의무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기에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의무기록 전체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출처 :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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