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78회 방영’ 엄도흥 변호사 출연

‘돈’ 때문에 사람들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통상 민‧형사상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간의 분쟁이 아닌 기업간의 분쟁 특히 기업의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해 관계가 복잡해져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법리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올라온 사연도 X전자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자재과장 甲이 평소 코인투자, 도박 등으로 인하여 돈을 날리자, 납입업체인 Y스틸로부터 물품을 주문할 때 실제 회사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주문하면서 남은 물품을 회사 몰래 고물상을 운영하는 乙에게 팔아 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X는 절도죄 등, 고물상 주인인 乙은 장물취득죄로 처벌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X전자는 이들로부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Y스틸 역시 甲과 사용자배상책임에 따라 X 전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돈’과 관련된 개인간 또는 기업간의 분쟁에서는 다양한 법리를 따져야 하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출처 :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