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 해당!?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병원이나 식당 등의 업종은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매출액의 차이가 급변하며, 때로는 좋지 않은 평판 하나로 폐업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체의 운영자와 악플을 남긴 고객들 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정하나(가명)씨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정하나씨는 반려견의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동네에 있던 동물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수의사로부터 반려견의 눈이 백내장 초기라며 수술을 해야 한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하나씨는 가족과 같았던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선뜻 수술에 동의하였는데, 수술 이후 반려견은 실명 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하나씨는 해당 병원의 상호명과 수의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겪었던 일을 게재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이 떨어진 수의사는 정하나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정하나씨는 자신의 사랑하는 반려견의 눈이 멀게 되어 그저 사실을 말한 것일 뿐인데,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문지영 변호사는 위 사례에서 정하나씨가 비록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크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 형법이나 정통법 등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또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 출처 :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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