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이혼사유인 불륜, 그런데 증거수집 잘못하면 패소할 수 있다!?”

 

불륜은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민사상 불법행위로 위자료청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좌우될 만큼 불륜 증거수집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륜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기에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배우자 모르게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뒤를 밟거나, 감청 어플을 설치하여 통화를 녹음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의뢰한 의뢰인 X도 위치추적어플을 통해서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잡아 냈는데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문지영 변호사는 민사나 가사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는데, 최근에 불법으로 수집된 불륜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등의 문자 메시지는 대표적인 불륜증거로 사용되는데요, 이때, 기존에 배우자 간에 서로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명시적 허락을 받아서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면 합법적인 증거수집이 됩니다. 

 

반면에, 불법 어플을 설치하여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훔쳐보거나, 상간자와의 통화를 감청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면, 적법한 증거수집 내지 소송 준비과정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 출처 :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이전글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36회’ 법무법인 더킴로펌 엄도흥 변호사 출연 2022-05-13
다음글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27회’ 법무법인 더킴로펌 문지영 변호사 출연 2022-05-12
목록
 

1:1 실시간 상담예약

상담예약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