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분증으로 핸드폰 개설 후 

대출금 받은 행위, 처벌수위는?

 

 

이대영씨(가명)는 보험회사에 다니는 친구 권길수(가명)에게 보험계약 연장 건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던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대출금 3천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알고보니, 친구 권길수씨가 이대영씨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가입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을 하고, 대부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 맞은 이대영씨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엄도흥 변호사는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먼저 권길수씨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저촉되는지를 살펴보자면, 휴대폰대리점에서 이대영씨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와 은행에서 이대영씨 명의의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행위는 각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다음 대부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대영씨 명의의 대출신청파일을 작성하고 전송한 행위는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죄, 전자서명법위반에 대출금 3천만원을 송급받은 행위는 컴퓨터이용 사기죄에 해당하고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대영씨는 권길수씨를 해당 범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고, 대부업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업체는 민법상의 표현대리를 주장하며 해당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 쉽지 않은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각각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 출처 :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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