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투자 후 금전적 손실

기망행위가 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로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상화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국 곳곳에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투자 설명회에서 안내하는 가상화폐는 기존에 없었던 신규 코인이 대부분이고, 그 가치의 낙폭이 큰 가상화폐의 성격으로 인해서 투자실패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 피해자의 상당수가 가정주부나 노년층 특히, 퇴직 후 퇴직금을 잃게 된 은퇴자가 많다는 것인데요, 투자라는 것이 일정한 리스크를 안고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때로는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설명회에서 기존에 없었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설명하였지만, 정작 그 내용이 기존에도 통용되고 있는 기술이었던 점, 코인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는 소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된 경우 등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 이후 금전적 손실을 얻게 된 경우라면, 먼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사건을 여럿 진행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 출처 :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