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차용금? 금전의 성격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사람간에 돈이 오가는 경우, 그 금전의 성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이자제한법에 따라서 연 24%라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반면, 금전의 성격이 투자금인 경우에는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사업성패에 따라서 투자수익금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개인 간의 돈 거래 이후 그 금전의 성격을 두고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에 사연을 의뢰한 나억만(가명)씨의 사정도 그러하였습니다.

나억만씨는 신축분양 사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지인인 박사장에게 돈을 투자해 주면 신축분양 이후 얻은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자고 제안하였는데요, 그런데 박사장은 나억만씨의 제안을 거절하고 1억 원을 대여해주고, 이후 투자수익금으로 원금의 100%를 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당장에 돈이 급했던 탐탁치 않았지만 나억만씨는 박사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투자약정서를 쓰고 1년 뒤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 100%인 2억 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사장이 가져가는 1억 원이라는 수익금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결국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의 성격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인 경우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아 24%를 적용받아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대여금과 투자금의 차이를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투자약정의 경우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갑의 위치에 있는 돈을 주는 쪽에서 이자제한법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지만,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게끔 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약정서에 ‘투자’, ‘수익’ 등이 기재되어 있어도 투자약정서로 해석되지 않고,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살펴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 보장 여부,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므로, 만약 나억만씨 사례처럼 금전의 성격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 출처 :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