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성범죄 성립요건과 무고죄 적용 여부”
 
 

상대방의 동의 후 성관계를 가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의뢰인 차영호(가명)씨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차영호씨는 어느 날 소개팅어플을 통해 정민영(가명)씨를 만나게 되고, 호감을 느낀 둘은 서로 사귀기로 하고 그날 밤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 이후 차영호씨는 정민영씨를 홀대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정민영씨는 차영호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고, 안일하게 대응하던 차영호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이 선고되어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성범죄라고 할 수 있는 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동종 전과가 없고 기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통상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되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죄는 폭행 ·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간음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이 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체중으로 누르는 정도의 유형력만 행사하여도 폭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외상의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고, 범행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동영상이나 녹음파일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이 폭행 · 협박 여부를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무죄를 다투고자 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놓고 강간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서 형사고소를 할 경우에는 성범죄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였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모든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데요, 적극적으로 성범죄처벌을 받게끔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자신이 생각하였을 때 성범죄라 생각되어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으므로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상 출처 :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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