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모르면 오랫동안 사용한 간판을 바꿀 수 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유사한 간판을 달고 있는 가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게가 유명세를 타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유사한 상호를 단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때문인데요, 동종업계에서 유사한 간판을 달고 장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레 기존의 손님이 줄어들게 되고 최악의 경우 유사 업체에 밀려 가게를 정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상표권 분쟁은 곧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상호와 상표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이 오래 전부터 특정 상호를 걸고서 가게를 운영해 왔지만, 유사 상표를 등록한 후순위 업체에 밀려 상호명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후순위 업체 때문에 기존의 업체가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상호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가 아닌, 먼저 등록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도 사용주의적 요소를 반영하기에, 따라서 국내 수요자간에 어떠한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경우에는 기존 상표의 사용자는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상호명의 사용자는 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상표권자로부터 표시 청구를 받게 되면 간판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므로 기존의 상호명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상표권자로부터 상표를 양도받거나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사안에 알맞은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 출처 : knn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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