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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공중밀집장소 추행 2심 석방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한 사건입니다. 

 

 

1심 진행과정에서 양형판단에 중요한 사유 중 하나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고,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항소심 법원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여던 1심 판결을 파기하여 뒤집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석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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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선고 즉시 석방되었고 피고인과 가족들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 항소심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형의 양정에 중요한 사유는

단순한 합의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합의 이외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서는 안된다는 변호인의 설득에 재판부가 귀기울여주셨다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죄에 대해 선처받기 위해서는 벌금형만이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의 선처로 집행유예 취소를 막아 피고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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