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항소심에서

무 죄 판 결!



피고인은 납품 후 경제사정 등에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임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의뢰인분은 철강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철강가공업체들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하청업체들에 납품을 하고 그 중간에서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어느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냉장고와 세탁기 제작에 필요한 철강 부품을 공급해 주면, 그 다음 달 말경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약정을 하고 철강 부품을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 부품을 공급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이후 갑작스러운 매출처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거래가 어려워지는 사정이 발생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데요,

 

피해자는 피의자가 거래 당시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나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원심판결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더킴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은 납품 후 경제사정 등에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임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를 통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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