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파기, 강간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피고인(의뢰인)과 피해자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채팅과 통화를 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08:50경 만났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나기 전 통화를 하면서 합의한 바대로 일단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쉬기로 하였고,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는 18:54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집 근처 PC방에 가 피해자 친구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 후 23:04경 피해자 친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 중 피해자가 울면서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친구는 경찰서에 피고인을 신고하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친구와 통화를 마친 이후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검사출신변호사 소속 특화로펌인 더킴로펌 형사전문센터는 치밀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피고인은 피해자를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 촬영 이후 자진하여 삭제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체를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고, 강간의 경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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