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무죄, 집행유예 석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원에서 수업을 받은 학생으로, 피고인은 학원 수강생인 미성년의 어린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러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이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하한보다 낮은 형을 결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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