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다운,

아청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더킴로펌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야한 영상을 검색하던 중 불상자로부터 **링크를 받아 **에서 여러개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으나 원하던 영상이 아니어서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다운 받은 파일 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 ** .zip'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더킴로펌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 제5항은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써, 위 규정의 '소지'란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행위자가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이를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가 있는 때에 '소지'에 해당하고 이와 동시에 위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본 건의 경우 피의자(의뢰인)의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으나 본건 파일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언제든지 재접근이 가능한 지배 하에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더킴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 하여 혐의없다."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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