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혐의) 받은 대학생

 

더킴로펌 의뢰인(피고인)은 지인 6명과 함께 부산 해운대로 함께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1차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보낸 후 2차로 숙소에 들어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피곤한 탓에 숙소의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였고, 다른 지인들은 같은 숙소의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왔고, 침대가 1개 뿐이라 피해자는 같은 침대에 누웠다고 합니다. 서로 침대 끝 모서리에 누워 잠을 청하였고,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은 잠결에 뒤척이다 실수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상의에 닿았고 당황스러움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준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17세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변론과 주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글 의뢰인은 지인의 성관계 영상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 2021-11-26
다음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다운, 아청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2021-11-11
목록
 

1:1 실시간 전화상담

상담예약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