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무죄 판결 받아낸 사례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딸의 친구인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겼고,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면서 손을 잡고 만졌다 이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딸로 생각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사 사건에 승소 경험이 많은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후 곧바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의 딸과 과거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허위고소를 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변 친구들에게 의뢰인에게 돈을 뜯어낼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던 점, 통상 성범죄 사건은 다시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이 통상적이나 피해자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이 전화번호까지 바꾸면서 연락을 피하자 의뢰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점, 또한 사건의 경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 피해자의 주장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진술은 모두 일관되고, 진술 상호 간에 모순되는 부분도 없었으며,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일관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는 의뢰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그 결과 "무죄"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이 사건은 딸의 친구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자칫하면 억울하게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낮 시간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인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다는 점, 허위고소의 가능성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여 위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의 모순되는 진술을 깊이 있게 다투며 의견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평소 친딸과 같이 아껴주었습니다. 추행하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고, 당시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실도 모른 채 피해자의 어린 자녀인 아기 옷을 구입하여 선물을 하려고 연락을 하는 등 평소와 같이 피해자를 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딸과의 과거 문제로 앙심을 품고,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고소를 한 점이 의뢰인은 가슴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여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게 함으로써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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