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반포행위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X의 의사에 반해서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4회에 걸쳐 촬영하였고, 다른 날에는 X의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친구들이 모두 볼 수 있게 카카오톡 단톡방에 전송하였는데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X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죄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더킴로펌에 방문하였습니다. 



02. 해당 사건에 대한 더킴로펌의 전략과 그로 인한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수차례 찍었고, 단순히 촬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사진을 제3 자가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기까지 하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치기어린 범행인 점, 의뢰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은 점 등을 피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3. 의의

성범죄사건의 경우 통상 범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가 많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해당 사건처럼 상대방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한 뒤 이를 제3 자가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가해자의 경우 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취업제한, 해당 사건처럼 당사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해외 유학도 제한되는 등 여러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데,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천편일률적인 사건 진행이 아닌 의뢰인별 개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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