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1심 집행유예 2심 선고유예 판결








01. 기초사항

의뢰인 : 성인남성
혐의사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사건결과 : 더킴로펌의 도움으로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2심 선고유예


0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헬스장 탈의실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당시 같은 헬스장 회원에게 적발되어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지만, 의뢰인은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보다 더 유리한 선고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3. 사건해결

본 법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간절히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강조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수사절차부터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04.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쟁점이 상이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양형 자료를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충실히 준비하였고, 그 결과 선고유예 판결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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