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처분








01. 방문경위

의뢰인은 대학생인데, 친구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먹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진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2. 더킴의 전략

의뢰인은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있어 더킴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는 점, 폭행 협박이 없었고 기습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검찰에 형사조정을 요청하여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3. 사건결과

더킴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교육이수 등의 조건이 없는 기소유예 처분).




04.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손을 댄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의 정황 및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성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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