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가 있던 의뢰인, 억울하게 상해죄 처벌 위기였지만 무죄 선고!!








01. 기초사항
의뢰인 : 자영업자
혐의사실 : 상해죄
사건결과 : 무죄판결

02. 사건개요

의뢰인은 횟집 업주인데 식당 손님의 요청으로 택시를 호출하였으나 손님이 호출받은 택시기사의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가버린 것을 이유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치아 2개에 파절상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킴은 관련 기록 모두 검토하여 피해자(택시기사)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더킴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실제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아 파절상을 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03. 사건 해결
의뢰인은 과거에도 억울하게 폭행 혐의에 휘말려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시비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킴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고,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의뢰인은 먼저 시비를 걸어온 피해자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더킴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더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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