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집행유예 석방판결!




창원지방법원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ㅂoo씨에 대해 이달 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방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파일을 송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15~25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한 사건이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를 통해 7.8%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조건은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다대출을 원한다면 채권 추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피고인의 수수료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던 사건이었다.

 

위 사건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가장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수 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7,0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 통상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음글 인터넷도박 운영자 도박공간개설죄 집행유예 2021-03-02
목록
 

1:1 실시간 전화상담

상담예약

055-264-3703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