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음주운전 8회 후 음주측정 거부 석방과 관련된 실제 판결 사례를 소개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피고인이 2020. 1. 5. 02:42경 거제시 장평동 833-17 14번 국도에서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타이어가 파손된 채 정차되어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장평지구대 강 모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8회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그 사이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 2회만으로도 구속되는 등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9회째 음주운전 동종전과에 대해 구속하지 않고 석방된 것은 피고인에게는 매우 좋은 결과"라고 평하면서 "최근 음주운전 3, 4, 5, 6회 등의 경우 대부분 구속되는 등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다만 사건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의 경우 특별한 정상관계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면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경찰 첫 조사 전 단계부터 즉 사건초기단계부터 전문 로펌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형사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형법박사학위취득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형사법 그룹은 형사사건에 있어 대표적인 전문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리쿠르트(http://www.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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