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가 되면서 회생보다 개인파산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창원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인한 신청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사라진 일자리에 더불어 일자리조차 찾기 힘들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창원 더킴로펌 개인파산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파산급증에 따라 채무자대리인제도무료지원을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킴로펌에 따르면 소득이 없으니 개인회생 조차 하기 힘들어 개인파산을 이용하여 아예 빚을 탕감을 받으려는 의뢰인들이 늘면서 2017년 개원 이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최대 기록인 반면 창원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별 다른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파산은 자신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고, 소득이 없어 더 이상 본인의 힘으로 빚을 갚을 이용하는 채무면책 제도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 자산만 남기고 나머지 자산은 처분한 뒤 숨겨둔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빚 천제를 면책 받을 수 있다. 반면 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초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일정 기간을 거쳐 빚의 일부를 갚아 나가는 제도이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은 경우에도 채무 면책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비자발적 실직으로 장기간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상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없는 경우 채무 탕감을 해주는 특별면책 규정이 담겨 있다.

 

이렇듯 고사 직전인 자영업자들과 일자리 조차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채무를 갚아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파산을 통한 돌파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개인파산·회생 전문 변호사들은 코로나19가 국면 장기화가 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산 관련 사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더킴로펌은 코로나 19사태 등으로 빚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인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한시적으로 일체의 법률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지원한바 있으며, 코로나 국면장기화로 인하여 해당 제도를 연장 진행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변호사는 본인이 채무자의 법률대리인이라는 점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권자와 채권추심자는 채무와 관련된 독촉을 채무자가 아닌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더킴로펌은 창원을 포함해 마산, 진해 등 경남 주요지역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법률지원하고 있는 회생파산분야의 전문 로펌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을 지원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빚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채무자들을 부당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더킴로펌 관계자는 "일반 사무장이 아닌 회생경영자격증을 지닌 10년 이상의 회생 담당자들과 도산법전문 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파산전문변호사 감독하에 변호사의 컨펌이 이뤄진 후 사건을 집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매뉴얼에 따른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임료 분할납부로 파산 및 회생 신청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주말 및 야간 상담 예약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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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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