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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1월 14일 원고 임차인이 피고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원고 임차인에 대해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합의해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의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민사소송사건이었다.
창원지방법원은 우리 대법원은 계약이 합의해지 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판결 참조)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 83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창원지방법원은 본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종합할 때, 피고 임대인이 원고에게 3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실제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일반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과 달리 상호간 임대차종료시기 및 공제되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법원이 기준으로 삼는 각 항목별 입증 주장책임에 맞게 소송을 이끌어나가야 하며 1심 선고 직후 가집행을 통해 항소심 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임차인은 곧바로 1심선고 직후 임대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항소심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임대차등기명령이나 가압류 등을 통해 사전에 임대인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킴로펌은 경남 내 대표적인 대형 로펌으로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과 부장검사출신, 검사출신변호사, 경남남도 법무담당관출신변호사 등이 소속되어 있으며, M&A, 기업자문, 민사소송, 채권추심, 해외 기업채권회수, 국내 회사 채권회수 등의 업무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http://www.mrepub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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