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성범죄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안내
 
대법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당초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송모씨(가명)에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었는데, 본래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경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전한다.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이번 대법원 사건을 직접 담당한 곳으로, 최근 성범죄 사건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1심과 2심에서 유죄 25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의 대법원 상고사건은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도 주위에서 모두 대법원에 상고해도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변론하여 항소심판결문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고이유서를 70페이지 이상 작성, 수 차례 제출하면서 대법원을 에서 파기환송판결이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경남 지역 내 대형 규모의 형사사건 전문로펌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경남지역 1회 형사전문변호사로 인증한 김형석 변호사를 포함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등 형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라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사건에 대해 누구도 절대 가능성이 없다고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족이라면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이라면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변론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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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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