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 적극대응 필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며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각종 미디어 채널을 통해 피해사실들이 알려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는 시선이 닿는 곳마다 관련 주의 문구를 비치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담부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 및 법원의 처벌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특히 이제는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예전에는 단순히 정보를 빼내거나 일정 금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금전적 소신을 입히는 것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이런 심각성이 더해져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김형석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는 대부분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단기 고수익’, ‘고액 알바’, ‘학생 알바’등으로 둔갑해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유인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계자나 카드를 빌려주는 것이 큰 범법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거책이 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 유인하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차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처벌의 경우 사기죄 혐의로 가장 많이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형석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범행에 감당했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설마 하는 생각에 범행을 이어가다가 체포되고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으려면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불법적인 일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 원문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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